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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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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복지요구에 대한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의 농민이 산업사회의 노동자로 바뀌고, 이들이 직면하는 실직, 재해, 퇴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한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농업사회에서는 실직이나 재해가 많지 않았으며, 퇴직의 경우 가족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아동도 대가족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질병문제만 오늘날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서비스(NHS) 제도를 도입해 국민 모두가 무료로 보건 ․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대두되고 핵가족제도가 됨에 따라 실직, 재해, 퇴직,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등 많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반면, 이를 보호할 비공식적 사회제도(가족, 친척, 이웃 등)는 더욱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공식적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아동보육시설 지원 등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가족의 소비지출 증가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초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투자증대와 인구증가로 인한 소비중가로 유효수요의 증대를 초래해 서구 국가들은 약 30년 동안 경제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호황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사회보장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서구 각국은 복지 성숙기를 맞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이비붐 시대의 아동들이 청년이 되어 노동인력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유류파동으로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반면 노동인력은 증가함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과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고, 유효수요의 감소를 초래해 경제는 계속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킨 반면 제정수입은 감소시켜 사회복지의 축소를 요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소득보장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미혼인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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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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