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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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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1.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피해자로 대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통념은 아동을 성인보다 더 중요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 가해자 맞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인여성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성폭력사건들 중에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만한 지 여부가 중요시 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성인 피해자에게 이전 성경험에 대해 물어보거나 심지어는 학벌, 사유재산정도, 부모의 직업을 물어 본 경우도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수사과정 내내 고소 동기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무성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아동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피해자의 사례처럼 성적 의도나 평소 행실에 대해 묻지 않는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제도의 정비로 이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유독 성인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만은 미비한 것이 아쉽다.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나약한 존재일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성인여성피해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낙태권, 쟁점의 한가운데 여성피해자의 목소리는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가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어쩔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타 사유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서 불법낙태 단속 이후 훌쩍 뛰어버린 낙태수술의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혼여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전가되었다.
낙태권에 대한 문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하게 된 여성에게도 중요하다. 주목할 것은 기타 사유에 의한 낙태관련 상담회수가 많아질 때 성폭력에 의한 낙태관련 상담비율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정작 피해자가 체감하는 편견의 벽은 아직도 높다. 그래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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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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