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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 원칙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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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 원칙에 대해 토론하시오.
아동학대 혹은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의 원칙은 5가지 원칙 중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다.
아동복지에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아동, 가정, 국가(사회) 3자 모두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리와 책임 간의 조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아동은 수혜의 대상으로 권리만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적극적 주체로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먼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권리와 함께 책임이 있다. 아동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아동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아동은 의존적 ․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아동, 부모, 사회가 서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분은 지속적인 균형 유지와 적절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동은 부모와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독자적 권리를 지니며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의식주를 제공받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교육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방임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독립된 개체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으로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사회나 국가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는 책임뿐 아니라 부모된 자로서의 권리도 있는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부모로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지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으로 부모가 양육과 책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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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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