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1941년 6월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구성, 베버리지(W값am Beveridge) 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want), 질병(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의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본적 사회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시행, 둘째,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요충족을 위한 공적부조의 마련, 셋째, 균일급여의 원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녀수당(오늘날의 가족수당)의 제도적 보장, 넷째, 건강 및 재활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다섯째,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사회보험은 현재의 사회보험과 같이 여러 위험별로 나누어진 사회보험이 아닌 모든 위험과 대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회보험 시스템으로써 6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의 통합화 :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또한 행정운영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의 포괄성 : 노동자집단에 자영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
3/ 기여의 균일성 : (균일기여/균일갹출)
4/ 급여의 균일성 : (균일급여)
5/ 급여의 적절성 : (급여 적절성)
6/ 대상의 분류 :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직자 등 6가지 범주로 구성
이처럼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구빈법이 폐지되었으며,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부조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기본 수준(National Minimum)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원칙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는 전 국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갹출로 수입만으로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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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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