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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방재정의 특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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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방재정의 특성과 의의)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공공재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지방복지 재정의 의의를 파악한다.
I. 지방재정의 일반적 특성
지방 복지재정(local welfare finance)에 관한 접근에 앞서 지방재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은 각 자치단체 주체가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지방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이질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자라는 점에서 주민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대응성(responsiveness)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예산 가운데 지방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방재정의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은 자립재원과 의존재원, 일반회계 수입과 특별회계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 ․ 도의 재정 수입과 시 ․ 군 ․ 구의 재정 수입 등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준용하여 지방세(local tax), 협의의 세외수입(non-tax revenues),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조정교부금(control grants), 국고보조금(subsidy), 지정 재원(designated financial sources) 등으로 구분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보조금 지방채 수입 등으로 그 수입을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의 경우에도 그 기준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지출 항목에 따라 의회비(national assembly),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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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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