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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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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프랑스의 출산관련 정책은 크게 각종 급여/수당제도, 휴가/휴직제도 및 보육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급여/수당제도에 있어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일종의 고용관련제도로서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보험형으로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키우는 가족에게 가족상황과 수입액의 제한 없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6세 이하이며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에는 17세까지 지급하며, 학생이거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세까지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2자녀인 경우, 월 115.07유로, 3자녀인 경우, 월 262.49유로인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아동 1명당 147.42유로를 지급한다.
한편 보충급여(가족보조금)가 제공되는데 이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모두 3세 이상에서 21세 이하인 경우에 수혜대상이 되며 넷째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보충급여는 가족상황과 소득액에 따라서 수혜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액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액은 2자녀 이상일 경우 매월 108유로, 3자녀 가정일 경우 매월 248유로가 지급된다. 또한 임신검진비는 100% 환불되고, 임신 7개월이 되면 1회성으로 800유로를 지급하는 출산보너스 특별수당이 있으며,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신생아 환영수당이 있는데 자녀 한 명당 매월 159유로가 지급된다. 신생아 환영수당은 최저임금의 4.5배 이하 가정에 한하여 지급된다.
그 외에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맞벌이 가정에서 1명 이상의 육아보조원을 가정에 고용하는 경우, '개별 가정 보육지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25-725유로가 지급되며, 외부의 육아보조원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 월 400-600유로가 지급된다. 더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경우, 가계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교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당이 출산과 보육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한편 휴가/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출산휴가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거나 쌍둥이 임신인 경우 등 산모의 신체 부담이 증가할수록 휴가기간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휴가는 고용이 보장되어 있으며, 첫 번째 아동과 두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상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을 제공하는 반면 세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출산 전 12주와 출산 후 22주 동안 제공되며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주간 연장되어 지급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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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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