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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 한 시대를 선정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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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 한 시대를 선정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 때문에 불교계나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쇠퇴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왕은 유교이념인 왕도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위민정치를 전개하였다. 위민정치는 주권자인 국왕과 국가의 생산을 도맡고 있는 백성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정치이념이었는데 이러한 정치이념은 백성의 구빈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구빈제도의 특징은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왕에게 있고, 구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빈행정의 일차적 실시 주체는 지방장관이 되고, 중앙정부는 구호관련 법규 제정과 지방구호행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맡는 것 등이 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대책은 춘궁기나 제해를 대비한 비황(備焉)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던 구황機焉)제도, ․ 병자의 의료시혜에 관한 구료(救療)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1/ 비황제도는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을 위시한 창제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청에서 관할하는 의칭憶倉)과 민간에서 관할하는 사창(社倉)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게 함으로써 빈민이나 이재민을 구호하는 환곡제도였고, 상평창은 주로 곡물과 포목으로 물가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서민경제생활을 안정시켰다.
2/ 구황제도로는 진궁(脈窮), 양로, 경로, 권조(讓脚), 애상, 관질(寬疾)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진궁이란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 노인 등 네 가지 궁한 사람들, 즉 4궁에 대한 구호사업을 말하는데, 특히 유아의 보호와 입양에 관한 법규범으로서의 자휼전칙(정조 7년, 1783년 제정하여 반포)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을 표방한 아동복지 법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고령 노인들에 대한 양로, 경로사업이 시행되었는데,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신년 초에 양곡을, 90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년 술과 고기를,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향응을 제공하게 했다.
권조란 양반집 처녀의 혼인장려책으로 양반집 여자가 가난하여 30세가 넘어도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 호조에서 혼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애상은 빈곤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였으며, 관질은 불구 폐질자, 봉사, 절름발이, 문등이, 간질병, 벙어리, 꼽추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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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하여 삼국시대 고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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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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