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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근거한 유형화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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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근거한 유형화
타 복지국가 유형화가 질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1976년 퍼니스(Furniss)와 틸톤(Tilton)에 의해 촉발되었다. 사회복지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형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은 영국의 티트머스(Titmuss)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월렌스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티트머스의 모형연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복지국가 유형론이라기보다 복지이념 유형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형연구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비교분석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퍼니스와 릴톤은 서구 선진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선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했다.
그들이 중요한 변수라고 결론내린 것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과 같이 세 가지였다. 이어서 세 가지 형태의 국가유형이 제시되었는데, (1) 조합지향의 적극국가(the corporate-oriented positive state), (2)최소수준 보장의 사회보장국가(the social security state), 철저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 등이다(Furniss & Tilton, 1977: 15-20).
적극국가에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이 중시되며 복지체계는 시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한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란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회보장국가에는 영국이 속하며,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이 중요한 목표이고 기회의 평등이 강조된다.
끝으로 사회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가 스웨덴인데,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력이 강조되며 최저수준을 넘어 삶의 질의 평들을 추구하는 복지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퍼니스와 틸톤은 이상과 같이 서구 선진국들을 3분했지만, 제일 먼저 언급된 적극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그들의 모형은 국가유형에서는 3분법이지만,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2분법이 되는 셈이다.
앞서 소개된 월렌스키, 퍼니스와 틸톤에 이어 세 번째로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한 사람이 미쉬라(Mishra)이다. 미쉬라가 복지국가 유형론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분화 복지국가와 통합 복지국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통합복지국가만이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동시에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Misa, 1984: 101-102).
분화복지국가와 통합복지국가 간의 차이는 경제, 사회복지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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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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