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 및 내용분석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1.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근거한 유형화
사회보험은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사회보험의 실시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수십 년이 되기도 한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결정요인에 근거한 유형화는 도입 시기에 근거한 유형화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이다.
즉 단순한 연대구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연대차이를 일으킨 요인들을 찾아서 유사한 요인들을 보여준 나라들을 한데 묶어보려는 것이다.
플로라(Flora)와 앨버(Alber)에 의하면, (1)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적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국가군, (2)산업화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국가군, (3)입헌군주제의 정치체계와 발달된 관료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도입이 용이했던 국가군, (4)정권불안정(잦은 정권교체) 때문에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었던 국가군, (5)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회보험이 늦게 시작된 국가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들이 예시한 복지국가는 군에는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군에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군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군에는 프랑스 그리고 군에는 벨기에가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월렌스키는 1981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그의 1981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1) 조합주의(corporatism) 정도, (2) 가톨릭 정당의 세력 정도, (3) 좌익정당의 세력 정도와 같이 세 가지로 추출했다.
그 결과 (1)과 (2)가 동시에 강한 나라들의 사회복지 지출이 높은데 여기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과 (2)가 동시에 약한 나라들은 사회복지 지출이 낮았는데 미국,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와 (1)은 약하지만 (2)가 강한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중간 정도의 지출을 했다.
윌렌스키의 1987년 연구는 1981년과 달리 유형화의 기준을 사회경제적 구조상의 차이로 잡고 (1) 민주적 조합주의(democratic corporatist), (2) 노동자계급을 배제한 조합주의, (3) 최소조합주의(Ieast corporatist)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민주적 조합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였으며 노동자 없는 조합주의의 예로서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가 손꼽혔고 최소조합주의에는 미국, 영국과 캐나다가 소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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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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