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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슨의 복지사회론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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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슨의 복지사회론
롭슨(Robson)의 견해를 중심으로 국가개입의 확대보다는 국민 개개인들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른 시각의 복지사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롭슨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근본적으로 기본철학의 결핍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즉, 너무나 많은 사상들의 좋은 면만을 채택하려고 과욕적 시도를 한 결과 국민 대중들로부터 도덕적 지지를 얻어내거나 정책입안자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중심적 철학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다(Robson, 1976: 7).
그의 견해로는 복지국가가 국가자원을 집합적 통로를 통해 분배하거나 배분하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능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복지국가 하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기적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 복지국가는 오히려 자유방법적 성격으로 점점 변질되고, 이타주의적 색채는 퇴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롭슨의 주장은 일찍이 베버리지(Beveridge)의 우려에서도 나온 바 있다. 베버리지가 복지 국가라는 용어보다 사회봉사국가(social service state)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Hansard, 1954: Col. 540).
즉, 그에게는 복지국가의 어감이 마치 국가가 무엇인가 주기만 하는 산타클로스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봉사국가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결국 롭슨의 복지사회는 국가가 창출해 내는 복지만이 아니라 개인, 집단 그리고 제도들에 의해서도 생산되는 복지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규정한다(Robson, 1976: 41).
롭슨의 복지국가에 대한 두 번째 지적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집단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 결과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개인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가 비난했던 대표적 집단은 대규모 영리집단, 노동조합 및 전문가집단 그리고 자선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Robson, 1976: 178). 결국 롭슨의 복지사회론은 복지국가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공헌이라면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도독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롭슨은 그의 저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 복지사회의 실천방안을 제시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롭슨이 티트머스와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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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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