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시스트들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회개혁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재적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술한 신우파와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신우파와 달리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개별사항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은 복지가 자본가에 주는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에 주목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모순적 사회구조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많지도 않고 상세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반복지국가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가 인간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복지자본주의이며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2대 특징인 착취적 생산양식과 계급갈등적 생산양식이 철폐되지 않고 온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복지국가는 모순적 사회구조이다.
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노동자계급의 재분배 요구에 대한 강압적 대응을 회피함과 동시에 사회 질서에 대한 순응을 유지 시키는 정 치 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 나 그 두 기능은 상호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의 위기는 그러한 구조적 결함의 산물이다.
3. 복지국가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지불한 몸값으로 유지된다.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압력에 의해 지배계급이 밀려난 결과이다. 지배계급이 얼마만큼 양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급갈등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역동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노동자계급의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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