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 정책
Ⅰ. 들어가며
국가신용등급 A등급회복, 외환보유액 1167억 달러로서 세계 4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2002년 6%의 경제성장달성, 일인당 국민소득 만달러 회복 등의 지표로 볼때 한국은 2002년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IMF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성장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경쟁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내쫓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여성, 조기은퇴자, 청년실업자, 농민, 저학력자, 무주택자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을 희생시킨 정책의 결과물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구조조정의 결과 경기가 살아나면 부의 총량이 커져서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속성을 따른다면 정부의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이 없이는 성장의 열매가 소수의 승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의 원초적 결함을 사회정책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IMF 극복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국가본연의 사명을 무시하고 의도적인 구조조정,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정책, 과소비를 유발시키는 신용정책 등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경제성장의 열매를 다국적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소수의 시장승자, 재산소득자,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 및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 안에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빈곤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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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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