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즉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이기도 하다(Rejda, 1999: 27-28).
1. 역선택
역선택이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병 발생확률이 높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피보험자는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답하게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더 싼 보험자를 찾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피보험자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한다.
요컨대 역선택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관해 낮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역선택은 보험시장에 고위험집단만 남게 만들어(보험시장의 비효율성 증대) 결국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대상자의 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사고확률이나 손해 크기에 기초해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젊고 건강한 사람)과 적게 부담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는 강제가입의 원칙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민간보험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도 보험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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