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과 독일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비교 기술하라
I. 독일의 비스마르크 입법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독일제국의 건강보험을 만들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었다. 독일제국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인 질병금고(sickness funds)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parochial funds)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분담토록 했다. 그리고 모든 금고는 해당 조합원들의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는 분담비율만큼의 대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88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고 또 비스마르크가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강보험에 앞서 1880년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비스마르크는 (1) 강제보험, (2)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3)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4) 국가보조금의 지급 등 몇 가지 기본방침을 세워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런 방침에는 산업재해의 보상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 보조가 필요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즉 민간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특히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시했는데, 노동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초안(1881년에 의하면, 연소득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연소득 750-1,500마르크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3, 그리고 연소득 1, 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법안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봉착하였다. 노동계의 좌파 지도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철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병영사회주의라고 맹공격하였다.
반면에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국가보조는 그만큼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본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나셨다. 결국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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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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