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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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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효과성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하다.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는데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정부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 관리하는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셋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평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과 급여정책에서 국민들의 소득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를 통한 독립적인 사회복지계원의 공급과 급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의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요소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정치적 저항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 국토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동원이 힘들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 조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로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라고 한다. 둘째, 독점 공급자인 중앙정부는 경쟁이 없는 독점시장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와 질이 경쟁시장과 비교해서 뒤떨어질 수 있고, 재화의 공급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는 그 속성상 지방정부에 비해 대단히 관료적이어서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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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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