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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산업사회복지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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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산업사회복지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에서 산업복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시킬 부분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복지의 구성내용에 따라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산업복지의 경우는 최소한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국가가 설정한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해 의료적 재활 외에 사회심리적 ․ 직업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 토지 등 고정자산, 증권,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장학금 지급, 파견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서비스, 이윤배분, 우리 사주에 의한 종업원 주주 방식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된 노동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 재산형성 제도를 소극적 감세방식 이외에 현금보조나 장기대여와 같은 적극적 방식에 의해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기업복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순히 기업주의 자발적이고 온정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제도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경우 복지향상을 위해 자주복지운동뿐 아니라 자주복지사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주복지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위노조보다는 산별연맹과 같은 상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복지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의 질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근로조건과 임금협상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자주복지운동의 전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복지의 몇 가지 과제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복지정책의 확충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복지의 후진성으로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요소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확대에 있다. 즉,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영세한 작업조직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급여의 임금 대체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노동시장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재는 고용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등의 직업안정 인프라의 부실과 부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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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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