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기능을 침범하게 되고 노동력 감퇴로 인한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남게 한다. 이 경우 의료에 필요한 지출의 증가 등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질병이 장기적으로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불만 또는 사망을 당하여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의료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1963년 12월에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여 다음 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시행을 유보하여 오다가 197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고, 의료보험은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한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9년 7 1일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8년 12월 조합주의 의료보험을 통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에 의해 의료보험은 2000년 1월에 통합하되 직장과 지역 두 건강보험의 재정은 2002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분리 운영되었다.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보험사업의 재원이 조세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가도 있고, 피보험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가도 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직장의료보험은 소득비례정률제에 의하고, 1998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통합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정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에 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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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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