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대상자에게 일차적 관심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 Beveridge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1/ 결핍, 2/ 무지, 3/ 질병, 4/ 나태, 5/ 불결을 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당시 영국이 처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ncy(비행), Dependency(의존)이라는 4D를 들기도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문제의 영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빈곤, 비행, 범죄, 장애, 보건, 교육, 영양, 고용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보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란 다수의 사람에게 동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여 잘 규정해 놓은 것이 1952년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즉 제102호 조약(ILO Convention No.102)이다. 이 조약은 사회보장의 범위로서 의료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의 아홉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부담, 출산, 장애, 사망이라는 아홉 가지 사회적 위험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은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고 하여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노령 ․ 폐질 ․ 실업에 의한 소득부족, 둘째, 가장의 사망에 따른 소득부족, 셋째, 부양자녀 ․ 가족의 양육비 필요, 넷째, 의료비의 필요, 다섯째, 빈곤에 따른 생계수단부족을 들고 있다.
참고로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에 따른 발생문제와 사회적 선택(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즉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는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며, 복지국가는 상당한 변화의 압력에 노출된다.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의 이행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고용이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대량이동하면서 생산성 하락과 경제성장의 둔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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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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