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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의 미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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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의 미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족은 인간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족의 범위, 성격, 기능, 구조 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된다. 가족복지의 대상이 가족과 가족성원이라면 가족복지의 전망은 가족의 변화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선 현대 가족은 배우자와의 성적 접촉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공수정, 대리모, 유전공학 등을 통해서 성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동성가족 등 비전통적 가족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개념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오고 또 다른 가족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동거해야 한다는 개념도 매우 약화되고 생리적 기능보다는 정서적 기능을 더 중시하는 가족이 형성될 것이다.
한편으로 가족 내의 여성의 힘은 더욱 강화되어 부권중심의 가족기능은 약화되어 가정 내의 성역할 개념은 더욱 희미해질 것이다.
또한 핵가족, 저출산 등과 함께 가족 내에서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이웃보다 못한 가족이 증가되어 존속살인, 아동학대와 방임, 아내학대, 한부모가족 증가, 노인가족 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개념의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는 향후 가족복지의 형태와 기능,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복지는 변화하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 요보호노인, 아동, 여성 등 문제가 발생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제와 시설보호 위주였으며 가족의 생활주기 전체를 고려한 가족정책 및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부족했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소자녀화 경향은 오늘날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케어문제를 사회문제로서 극대화시키고 있다. 케어담당자의 고령화, 세대 규모의 축소, 고령화 단족세대의 증가, 케어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취업증가 등 가족의 부양능력과 케어능력이 급속히 저하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 및 케어문제를 가족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정책방향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인 낮은 출산율은 가족변용의 상징적 현상으로서 가정의 기능저하를 보강하고 강화해 가는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의 구축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케어와 자녀양육 등의 복지중시형 정책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가족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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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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