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서구의 산업화된 선진국가들 중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전형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e을 통해 국가보조에 의한 직업훈련과 재훈련, 노동자의 이동성 증대를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고용정책은 임금노동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지의 원천이며,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완전고용은 국민 모두를 복지국가의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조달자가 되게 함으로서 복지국가의 재정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전고용정책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보장의 수준에 있어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고,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스웨덴 복지모형은 경제성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점차 타격을 입게 된다. 1990년까지 2% 이내의 실업율을 유지하던 스웨덴은 경제는 거품이 꺼지면서 1993년에는 실업율이 8.2%까지 치솟았으며, 심각한 재정적자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스웨덴은 복지제도가 스웨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첫째,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와 고율의 조세가 노동유인을 약화시켜 노동력 공급을 저하시킨다는 점.
둘째, 완전고용을 위한 고용보호 장치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는 점.
셋째, 연대임금와 높은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이 스웨덴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등이다.
1982년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포기하면서도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복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의 팽창일변도의 복지 지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사민당은 복지지출의 수준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결정한다. 그 대신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고수하고 삭감이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을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기존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
2020.05.24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