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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성장과정과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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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화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
※ 해방후～1950년대말 원조 경제기에 형성, 빠른 성장, 역사는 50년 정도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한국 재벌의 형성기(1950년대)
● 주된 성장 기반 → ①귀속 재산의 불하와 ②미국의 원조
①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을 정부가 소유하여 민간 기업에 거의 무상(1945년 이전의 장 부 가격이고 불하 가격은 그 이하)으로 배분하였다.
•불하 업체들의 혜택 - 장기 저리 융자 획득, 필요 원자재 수입권 부여, 수입 시 부족한 외환은 공식 환율(실세환율보다 2~3배 저렴)로 배분 받음
•대표적 혜택 기업 - 삼성, 삼호, 대한, 동양, 극동, 독립, 태창 등
② 미국의 원조는 총수입에 74%에 해당되었고 대부분 면방직, 제분, 제당 등 3백산업
•대표적 기업 - 삼성, 삼호, 개풍 등 (초기 재벌의 형성)
•또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외자 도입으로 농민 분해가 급속화되어 공장 노동 력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자본 축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 이러한 초기 재벌들은 외양적으로는 생산에 종사하여 이윤을 얻는 산업 자본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산업 자본(기업가)의 전 단계인 상인 자본(상인)이였다. 따라서 이들의 부 축적 원천은 이승만 정부가 원조량을 늘리기 위해 공정 환율을 시장 환율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저평가 시킨 환율로 인한 환율 차익이었던 것이다.
(2) 정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통한 발전기(1960,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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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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