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전국민 연금시대의 개막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적용확대로 전국민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시행 초기에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기형적 구조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저부담 ․ 고급여체계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불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율을 9%와 소득대체율 60%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안은 노령화의 위험에 직면한 많은 선진국들의 연금개혁방향과도 일치한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제고 여부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재원 조달을 위한 차후세대의 보험료는 엄청나게 늘어나야만 한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연금개혁방안은 연금재정의 운영에 있어 가급적 기존의 부과방식적 요소를 축소하고 적립방식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세대간 이전을 바탕으로 한 부과방식적 운영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및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각지대의 해소 문제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연금패정의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실직 ․ 휴직 ․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이고,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신고된 소득월액은 106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들의 연금보험료 미납액도 4조 5,032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실 있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관련 및 미남자 관리와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적정조정으로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금 운영의 효율성 확보, 일관된 소득파악체계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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