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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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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불리한 점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이라면, 노동시장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면 그 만큼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은 줄게 되고, 또한 소득보장정책이 갖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들(예를 들면, 근로자 저축동기의 약화)도 줄기 때문에 사회전체로 볼 때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커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다양하나, 크게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프로그램,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측면의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의 노동시장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잡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이들에게 훈련만을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이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급측면의 프로그램 보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피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이 이들을 '좋은' 일자리에 고용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방법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고용과 민간부문의 고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용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도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취로사업을 통해 일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왔고,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규모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은 민간부문의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하여 가난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주면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투입요소 가운데 노동의 가격이 낮아져 다른 투입요소를 대체하여 더 많은 노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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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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