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세요에 대한 레포트 자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세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우선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업종별차등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둘 다를 사용하여 지나치게 업종별 그리고 개별사업장별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많이 두어 사회보험의 성격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사보험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율 부과체계는 보험수입과 보험지출의 수지를 맞추는 것과 사업장들의 재해예방행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으나,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커져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된다.
사실 재해예방은 차등요율제나 개별실적요율제에 의한 각 사업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해예방은 재해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급여체계의 문제로서 현재 우리는 장애등급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급여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애자체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단순히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구복지국가들의 산재보험에서는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우리의 산재보험은 현재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준과 함께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상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도 확정된 직업병 목록에 너무 의존하여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인정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직업병 판정에서도 직업병 범위의 확대해석과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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