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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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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형태는 내용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정점이 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을 통해 일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상 서비스제공의 최일선 집행기관은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행정조직과 그 외에 공공부문에서 직영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부문 복지자원의 한계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부문의 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선 복지시설 및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 운영하는 형태이다. 최근 형성된 대부분의 시설들은 공공부문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설을 위탁 ․ 운영하고 있는 주체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며(70% 이상), 그 밖의 비영리법인 일부가 위탁 ․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25% 정도). 이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여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하위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정책 집행체계의 구성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기획 ․ 조정과 통일적인 기준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도 ․ 감독 ․ 지원 ․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기획기능과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동사무소이며, 민간부문이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지역복지 전달체계상의 최일선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에서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은 대부분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부문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며, 대표적인 영리기관으로는 사설 어린이집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영리 ․ 비영리를 망라한 민간부문 복지기관들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시설,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여성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자활 및 취업지원시설, 상담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이용시설이라 하겠다.
민간위탁의 제 과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을 위한 경쟁의 유치에 있어, 현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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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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