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떤 재화가 시장기제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재화의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그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행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기제에 의한 재화의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속성들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이러한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어렵고 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다. 미러한 상황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의사)에 비하여 정보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것을 흔히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라 한다)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서비스의 형태, 질, 가격 등에서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 상황에서는 일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개입해서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노령, 질병, 실업, 장애 등)에 대비하여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이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 소비자들의 불충분한 정보 하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발생을 과소평가해서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 두면 그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실업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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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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