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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가치] 평등과 효율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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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가치] 평등과 효율의 논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형태는 달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당연히 어떤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든다.
이때 만일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의 소득증가분과 감소한 사람들의 소득감소분이 정확히 일치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소득의 이전(transfer)만 발생하는 이른바 제로섬(zero-sum)의 상황(즉 증가한 부분과 감소한 부분을 합치면 0이 되는)이 되어 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재분배에 관한 논쟁도 규범적이어서 윤리적 혹은 철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평등은 바람직한가? 왜 재분배를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따라 재분배에 대하여 찬성하기도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의 재분배의 정도는 대부분 이러한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효율의 문제와 상관없이, 재분배를 선호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재분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효율이 왜 문제인가? 효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기의 제로섬의 상황과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영향을 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소득 증가분보다 소득 감소분이 더 큰 이른바 '네가티브 섬(negative-sum)'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른바 사회전체의 '파이(Pie)'가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전체의 '파이'가 줄게 되면 재분배할 자원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자체도 줄게 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효율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고 따라서 평등과 효율의 대체적인 관계는 중요해진다.
사회복지 정책들이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원을 줄일 수 있는가? 줄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가? 평등 추구의 사회복지정책들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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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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