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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당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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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당과 의회
정당은 국가 내의 핵심적인 권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조직체로서 선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상향 및 하향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구성하며, 다양한 요구들을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정책아이디어들로 전환하며, 집권시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집행하고, 정치엘리트의 충원과 사회화 및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조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치적 민주화의 함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제3세계의 경우 일당체제 하에서 정당이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한편, 의회는 법의 제정과 정책의 형성에 있어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책임은 주로 행정부에 있고 입법부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사회의 여러 부문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의 대변활동이 초점을 두는 대상으로는 선거구민, 정당, 이익단체, 정책 등이 있다. 먼저, 선거구민들의 정당동일시 정도가 낮아짐에 따라 의원들은 선거구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의원들은 정치자금이나 사회적 ․ 종교적 ․ 지역적 변수에 따라 사회 내 특정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책 아이디어의 대변인이 되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건 의원들과 의회는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이 몹시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 의회는 정책결정 역할보다는 국가 내 여러 집단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정당과 의회가 특히 취약하다. 정당 정치는 정당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정당 정치이다.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 ․ 제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며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와 집권당이 행정부의 통제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의 수족처럼 작동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 발의의 법률안은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안을 대변해주는 것이며,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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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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