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립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구제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최후적 수단이기도 하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우선시 하며, 구제보다는 자립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양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 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 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수급자격요건인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보험은 기여금과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여섯째,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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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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