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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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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질병 ․ 사망 ․ 노령 ․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각자의 기여에 의한 보험금을 기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권리로써 보험금을 수급하는 원리이다.
보험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일정 값에 근접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우발적이고 불확실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확률과 보험급여의 수준으로 결정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연대적 책임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즉 자기 위험의 일부를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호부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고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입을 강제하고,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해 보험료 규모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를 갖는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양주의'의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차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즉, 국가를 보험자로 하고, 국민들이 피보험자가 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위험의 정도에 기반하기보다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해준다. 또한 사회적 적절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절충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그 결과 급여가 기여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넷째,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등을 통한 욕구 검증절차 없이 법률 등에 의해 급여의 요건이나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급여는 개별적 고려 없이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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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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