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를 지니는 물자 또는 타인의 활동이 요구된다. 그런데 가치를 지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과 사용을 둘러싼 사회 내부의 경쟁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 ․ 분배 ․ 소비하는 활동인 경제제도와 국가권력을 획득 ․ 유지 ․ 조정 ․ 행사하는 기능 및 과정인 정치제도는 서로 맞물려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양태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즉, 정치적 ․ 경제적 필요성이 동기가 되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지지.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유지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의 조직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는 바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다.
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근대민족국가 수립 이후, 민주주의 확산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회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Macarov, 1995).
한편 경제적 동기의 측면을 보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분배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분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재화나 서비스에서 정부는 분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적으로 공급하거나 재분배 기제를 활용한다.
사회복지의 경제적 동기는 바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다. 또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같은 자율성을 가진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회복지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분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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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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