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이제는 그 정책을 해당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집행은 이러한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집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행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집행이란 흔히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결정 과정들이 그 자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을 통하여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집행이란 '모든 것이 완벽히 결정된 정책을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다시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과정에는 물론 정부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들의 주 역할은 결정된 정책의 규칙에 따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다고 관료들이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과 그 정책의 대상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정책의 진정한 의도나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여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입법가들도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의 역할은 대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자신들의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통해 알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관료와 협력하여 해결한다.
사법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판사들의 판결이란 대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대상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직화(organization)이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해석(interpretation)이다. 입법화된 정책을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정책행위자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들에 실질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해석'을 하게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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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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