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초적인 소득보장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는 이증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사회 이후에도 절대 빈곤층이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세 및 복지 제도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적어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각 개인의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복지-재분배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유연화된 고용체계에 적합한 사회적 안정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복지역사를 보면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야 4대 보험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복지국가의 밑그림이 그려졌을 뿐이다. 여전히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고,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전후한 한국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고착화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회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널리 확산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분배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평등과 복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념적 낙인을 붙여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공통으로 누려야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복지 확대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 ․ 고령화로 대표될 수 있는 인구학적 변화는 현대사회 한국 복지체제에 무거운 점을 안기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의 문제 등이 결과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예견되었던 노인돌봄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현대사회에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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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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