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강화한다.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관리 등 장애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질병, 사고 장애 발생을 억제한다.
둘째,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 종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장애인 중심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정책의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지방,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책추진으로 지방화, 분권화 요구에 부응한다.
셋째,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한다.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훈련체제를 확립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창업,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적극으로 지원한다.
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한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차별금지 등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보장한다. 장애인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한다.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며,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의 교류를 촉진한다.
동시에 다양한 행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범국민적인 차별금지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한다.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지원책을 마련하여 성폭력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여섯째, 중앙-지방-민간 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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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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