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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세미나자료] 한국노동운동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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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운동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1. 한국노동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주객관적 상황 - 별첨 정세 참조
2. 한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상
o 비정형노동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o 사회양극화의 진행과 노동자 생존권의 추락
o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사회공공성의 후퇴와 사회공공성의 후퇴
o 노동기본권의 축소
3. 한국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 노동운동의 위기
o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대중동원력과 투쟁력
o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전선 구축의 실패와 사회적 의제에 대한 투쟁조직화 실패
o 정규직 중심,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부터 파생된 조직률의 하락과 노동계급의 대표성 획득의 실패
o 계속되는 싸움의 패배와 이로 인한 현장의 자신감 상실과 협조적, 계급이기주의적인 운동노선의 득세
o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서의 헤게모니의 상실
4.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의 배경과 원인
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 87체제 혹은 97체제()
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o 노동운동의 노선과 철학의 부재, 운동전략의 부재
o 기업별노조에 근거한 노동운동의 한계
o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라는 토대의 한계
- 대중동원력과 투쟁력의 후퇴
- 사회적 의제의 실종과 사회운동전략의 부재
- 사회변혁세력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의 추락과 사회적 헤게모니의 상실
- 협조적, 개량적인 노동운동의 득세 - 현장권력의 변화
5. 대안을 찾아 보자
가. 새로운 대안을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긍정적인 평가
o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새로운 대립구도의 확장
o 경제위기와 민중생존권 투재의 새로운 전망
o 노동운동의 양적인 성장과 사회적 위상의 확보
o 비정규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o 사회공공적 의제의 확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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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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