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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_경쟁체제,철도민영화,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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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경쟁체제도입 찬성
[서론]
1. 논점
정부가 2015년 완공되는 수서발 - 평택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은 KTX를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이 20%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KTX의 경쟁체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KTX경쟁체제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야당 등에서는 이를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한편 여론 악화와 반발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새누리당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새누리당과 논의 후 총선 뒤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2. 찬성입장
KTX 경쟁체제는 현재 건설 중인 수서~평택 구간이 완공되면 기존의 KTX노선과 연결하여 수서발 KTX의 운영권만 민간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찬성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113년간 코레일은 철도운영을 독점하며 엄청난 양의 부채를 만들었다.
② 코레일의 연봉이 비상식적으로 높다 그렇게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예를들어 코레일 매표원의 연봉은 6,000만원 정도 되는 엄청난 연봉이다.
③ KTX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고 운임은 인하 될 것이 라 주장 하고 있다.
④ 미국과 일본도 철도 민영화 하고 있으며 잘 해나가고 있다.
⑤ 민영화가 잘된 사례로는 담배공사, 인삼공사 등이 민영화의 성공사례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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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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