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답은 ‘스웨덴 식 생산적 복지국가’이다.
이 책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2편에 해당한다. 1편이 거시적 관점에서 복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은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복지 정책과 관련된 세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임에도,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 된다. 사실 2005년 1편 출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헛소리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대세 상승장이라 믿고 있을 때 주식 폭락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파산 이전으로 소위 ’대 안정기‘라 불리는, 한창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시점이었다.
우리 사회가 복지를 최우선의 화두로 선택한 것은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으로 주민투표와 서울 시장 사퇴 그리고 재보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다. 국민소득 대비 복지 수준은 겨우 멕시코보다 나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꼴찌에서 2등임에도 이제야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늦은 감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실천만은 남들보다 빠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이하생략)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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