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1년에 340조 원을 움직이는 큰손 국가의 경제학
세입과 세출의 세는 한자로 어떻게 쓸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의 세(稅)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는 한 해를 뜻하는 세(歲)다. 1년간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 세입과 세출이다. 2013년 예산이 340조5000억 원인지 아는 국민은 몇 사람 될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국가 재정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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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 분야에 한정해 다루고 있다. 저자가 정부의 재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선택의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달려 있는 민간 부문 경제활동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면 비싸게 사게 되는데,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공공 부문 경제활동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이 왕으로 대우받으려면 스스로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책의 전반부에는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설명한다.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의 재정 쓰임새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이하생략)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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