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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침해
노인 인권침해 사례 분석
노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또한 노인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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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침해 사례 분석
노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 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 깟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할 테니 나가서 식당일해라."는 등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이에 반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인권보장을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상태이다.
단지 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유권과 생존권,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 인권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복지기본법(가칭)이나 노인복지법에 노인인권의 정의와 인권보호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시설보호를 받는 시설 거주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 안내에도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행을 통하여 노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 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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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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