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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효과
주한미군 철수 찬반 논쟁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
따라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류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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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안보 공약이 확실할 경우, 한국은 첨단무기의 개발이 절실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결의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유엔 총사령관에게 이양했으며, 1953년 휴전협정 직후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모든 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고 휴전협정 관리 역할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에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소련이 붕괴한 이 시점에서도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도 기어이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속셈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한국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다 넷째,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사의 숙원인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다.
미군들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전쟁 억제 '일 것이다.
또한 미군과의 협조와 훈련으로 인한 억지력의 극대화, 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능력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 요소로, 북한이 미국의 첨단 정보능력에 대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이 무모한 대남국지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참가하는 적대적인 무력전쟁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실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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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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