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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법 내용 소개
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 정리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소년법 폐치 찬반 의견 정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의 문제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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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 정리
소년 법 적용 사례연구
사건 내용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형 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 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 이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11년부터 1년간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머리, 목, 가슴배, 성기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당함.그중 1명은 이 군을 빈집으로 불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기도 함.이군이 공사장에서 집단 폭행 당하는 광경을 우연히 본 학교 선배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남.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감
사건 발견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에 가해자들을 피해 2012년 3월 다른 구의학교로 전학을 감.
이 군 가족의 경우 상담치료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앉게 됨.
사법기능 및 복지기능의 양 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 "사법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비행판정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 결정과 그 집행은 교육적·복지 적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의 행형이념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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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년법, 조치, 세, 복지, 사법, 사건, 측면, 기능, 보호처분, 보호, 받다, 비행, 청소년, 비행청소년, 형, 성, 경우, 형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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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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