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관한 일 고찰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I. 머리말
최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Workers' Cooperatives, 이하 노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는 노협의 수가 상당히 증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노협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역시 90년대초 노협을 소개하는 두권의 책2)이 출간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노협에 대한 관심의 고조 뒤에는 기존의 양대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안체제의 모색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80년대말-90년대초에 걸친 구소련, 동구권 제국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이에 따른 기존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고조를 배경의 하나로 들수 있다. 기존의 현실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 직접생산자에 의한 생산과정,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이에 기초한 정치적, 사회적 참여라는 사회주의의 당초 이상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한 생산과정, 노동과정의 통제, 이에 기반을 둔당및 관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전반에 걸친 지휘, 명령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라는 방향으로 줄달음쳤으며 그 결과 자기모순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4) 이러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 직면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직접생산자의 자주성, 자발성, 창의성에 근거한 협동적 연합체에 의해 경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모델링(이른바 ｢참여적 사회주의｣ ｢협동적 사회주의｣ ｢연합체적 사회주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체로서의 직접생산자의 협동적 연합체의 단초를 이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 노협은 기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체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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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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