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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찬성 논리
주한미군 철수 반대 논리
주한미군과 중국
양리웬은 중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기를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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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꾸준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한 주장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높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전략 그 자체를 개입보다는 고립 쪽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믿는 전통적인 미국 고립론자들, 과거 한국이 독재정치를 하던 시절주 한미군의 존재가 독재정부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의심했던 인사들, 한국이 국력으로 볼 때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준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 더 나아가 미국이 무엇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자동 개입하느냐라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한 미국 내의 주장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배닝개릿과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남한이나 미국이 이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만 군사적 개입을 고 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북한군이 미군과 남한군에 쫓기어 중국으로 도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경고했다.
중국은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중립적 외교정책과 군사태세를 유지하며 외국군대가 철수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는 목적이 지역 전략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를 끌어들이는 데 있다고 본다.
1996년 국제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과 한국 군 사이의 어떤 종류의 연계가 맺어질 경우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반일동맹의 일부가 아니라면 중미 관계에 심각하고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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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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