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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채권 침해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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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가 그 기준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이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불가침성은 절대 권인물권에 있어서처럼 논리․필연적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 침해의 모습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채권 침해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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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 경우, 침해, 자가, 방해, 과실, 인정, 채권자, 요건, 배제, 청구권, 계약, 물, 불법행위, 공모, 책임, 권, 위법성, 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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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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