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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영국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이러한 영국의 주택정책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많은 우리나라의 주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주택정책 발전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1970년대 국가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주택정책의 흐름도 변화기를 맞게 된다.
수백 년에 걸친 영국의 주택정책 흐름을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최근의 논란을 장기간에 걸쳐 이미 경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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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발전 흐름이 일본의 발전 흐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및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주택가격 역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한정된 국토에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일본의 특성상 그러한 주택가격 상승폭은 매우 큰 상황이었다.
또한 1980년대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을 거듭하면서 물가가 급속히 올라가게 되자,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일본을 저금리 정책을 고집하다가 1980년대 말 부동산 거품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까지 심화되자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영국은 과거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 영토가 좁고, 런던 등 중심지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의 자산화 및 부동산 문제가 이미 20세기 이전부터 심각했던 나라이다.
그 흐름 속에서 과거 100년 전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민간 임대주택에서 사는 문화에서 최근에는 자가 거주자가 70% 이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1980년대만 하더라도 30%의 비중을 차지하던 부분이 현재는 10% 내외까지 줄어든 형태의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산업국가로서의 영국은 그 이면에 심각한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였다.
이에 20세기 초부터 영국에서는 주택 문제에 대해 이를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부분이었다.
실제 세계대전 이후 영구의 신규 주택 공급의 7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었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흐름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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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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