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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사전 예방의 원칙과 사전 배려의 원칙(환경법)
사전 예방의 원칙은 사전 배려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전 배려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구별되는 것은 타당하다.
사전 배려 원칙의 적용 요건
사전 배려 원칙의 적용 영역
또한 사전 배려 조치에는 참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 다.
사전 예방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것으로 사전 배려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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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의 원칙의의
사전 예방의 원칙은 법률의 목적 규정에 일반적으로 선언됨으로써, 법률에 환경 피해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환경상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성 문화와 계획규정안에서의 구체화 등을 통해 실현되는데, 환경법은 이러한 사전 예방의 원칙의 규범화를 통하여 계획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환경정책 기본법 ｣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제1조),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행정계획이나 일정한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환경정책 기본법 ｣ 제22조 이하), 환경보전을 위해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 기본법 ｣ 제14조)을 비롯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각종 환경계획은 사전예방 원칙을 구현하는 전형적인 제도이다.
환경정책 기본법 ｣ 제1조, 제8조,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와 사전예방의 원칙의 규범적 요구는 각종 환경입법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또한 사전 배려 원칙은 보다
사전 배려 원칙의 적용 요건
사전 배려 원칙의 적용 영역
사전 배려의 원칙은 불확실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며 그 적용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크고,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그 내용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갖기에 사전 배려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사전 배려 원칙에 입각한 조치와 선택된 보호 수준은 가능성 있는 위험의 정도(중대성)와 비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을 창출한 행위로 기대되는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선의 사전 배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는지엽적인 위험 즉 잔존 위험은 수인하여야만 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5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전 배려의 원칙이란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르면 사전 배려의 원칙이 발동하는 계기(trigger)는 중대한(serious)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th reats) '이고, 발동 시점(timing)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와 관련이 있다.
사전 배려의 원칙은 크게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환경문제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 내 지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을 때 사전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리우 선언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표현할 뿐 발동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물음은 어느 정도의 사전 배려가 적당한 가의 문제인데, 리우 선언에서는 "비용 － 효과적인 조치(cost-eff ectivemeasures)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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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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