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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노년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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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특징
1) 목적
2) 특징
3) 적용대상 및 인정절차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절차
2.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부당청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종사자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평가기관이 본 제도의 문제점과 필자의 개선방안
III. 결론
Ⅳ.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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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 때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였지만, 필자가 글을 작성하는 5월 6일 0시 기준, 확진자 10,806명, 사망자 255명 3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38∼41위인 방글라데시, 덴마크, 세르비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약 3.4%내외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각국이 가진 의료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2.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39세는 0.17%, 40-49세는 0.21%, 50-59세는 0.77%, 60-69세는 2.66%, 70-79세는 10.85%, 80세 이상은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특정 나이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위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위독한데다가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은 다인실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되어있는데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 우리나라 정치계는‘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국민들이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속아 넘어가 의료민영화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사태는 더욱 최악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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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2017,『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명선·박주현, 201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KDI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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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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