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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주제: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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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란?
2.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청년관련 정책
3) 기초연금제도
4) 무상급식
3.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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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약 30년 전 만해도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국가였다. 당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군사독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당선인들도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었다. 사실상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 때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완벽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 때 터진 IMF때문이었다. IMF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였고, 이 여파는 몇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복지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라의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일부계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조는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때 유지되었으나,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양상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되, 복지의 대상을 크게 넓히는 정책(문재인 케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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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환·조덕호, 201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유근춘·서문희·임완섭, 2011,『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310891)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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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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