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헌법으로 보는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1) 1988년 지방자치법
2) 1991년 지방자치법
3) 1994년 지방자치법
4) 1999년 지방자치법
5) 현재 상황
3.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문제점 – 재정자립도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미국의 제도를 받아 건국된 나라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미국식으로 운영이 된 것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1948년 건국 당시 우리나라는 그러한 여력이 없는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통치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의 통치제도는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지방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게다가 1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십수년간 독재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형태가 꾸려질 수밖에 없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 문민정부가 잠시 들어서기도 했지만 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이승만 때보다 더욱 강한 중앙집권적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이름만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약했고, 지방행정의 장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였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한 이후에도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방자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던 중 1987년에 일어난 6월 항쟁이후 개헌이 일어난 이후 전두환이 물러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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