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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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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와 지방사회복지의 시작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2) 지방정부의 부담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1)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법
(2)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감소문제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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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에 대한 권한의 상당수를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백종만(2007)의 논문에 따르면 1989년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와 함께 도입하려고 했으나 IMF로 인해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론에서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지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영향(문제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제시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와 지방사회복지의 시작
백종만(2007)에 따르면 〃재정분권화는 IMF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후인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방사회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지역협치 기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소비자로서 주민대표와 민간부문의공급자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 3개의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심의기구이다. 이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적용된 분권교부세는 지방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전환한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중앙정부는 위와 같은 제도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의 질과 양이 모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조근식(2007)에 따르면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출기능의 이양이 결과적으로 세입이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품질이 저하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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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논문
오영삼·이재원·김은정, 2018,「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노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최영, 2015,「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김태희·이 용 모, 2012,「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종만, 2007,「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일·김민경, 2010,『복지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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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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